'산업 경쟁력 직결'…2030년 재생에너지 35→78GW '2배 확대'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현재 35GW(기가와트)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배 이상인 78GW 이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서해안을 시작으로 구축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개편해 분산에너지 관리·거래를 활성화한다.

이런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후 위기 대응'이 아니라 국제적 탄소 배출 규제 대응,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전략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송전-활용 등 전주기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인공지능(AI) 확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관련 국제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더해 에너지저장장치(ESS), AI 기반 전력시장 구축 등을 통해 경제 성장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2025년 대선 후보 시절 모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업단지 정책을 꾸준히 제시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은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해상풍력발전은 전남·서남해·제주를 중심으로 확대되며,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설치 지원 인센티브도 함께 추진된다. 인천-서남해-남해안-경북 동해안에는 '해상풍력벨트', 경기도-서해안-남해안-영남 내륙에는 '태양광 벨트'가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장려책으로는 보조금, 융자 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2025년도 2차 추경 예산에 신재생에너지 금융·보급지원으로 1118억 원을 배정해 총지원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생산이 늘어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망을 통해 수요처로 전달된다. 호남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송전 용량을 초과하면서 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송전망 혁신이 필요하다. 송전망 강화의 첫 사업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2030년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탄소국경세와 같은 글로벌 통상 규제 대응이 시급한 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확보부터 나설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단 인근 주택 특별 공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이전, 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는 한국만의 과제가 아닌 전 세계의 관심사라는 점에 착안해 전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인재 양성, 기업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이날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발표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에너지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초고효율 탠덤 셀 상용화 △태양광 유리 기술 개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구축 △초대형 풍력터빈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 △대용량 HVDC 기술 확보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개발 △다양한 방식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생산 거점 구축 등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발표해 △호남 지역 차세대 전력망 실증 △전력시장 제도 개편 △한전공대·광주과학기술원을 통한 인력양성·기술 개발 등의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