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방 건설경기 되살린다…'두번째 집' 구입 시 세제특례 확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주택자가 지방에 두번째 집을 구입(세컨드홈)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구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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