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두고 韓美 딴소리…농산물 등 '비관세 불씨' 여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협상 타결은 큰 틀에서의 합의고,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한미 간 의견차가 여전이 있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특히 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에서 향후 양국 간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골자는 상호관세를 15%로 하되,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 달러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쌀과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른 입장인 셈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귀국길에서 쌀 시장의 추가개방과 관련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주장이 자국 유권자들을 향한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등의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향후 양국 간 세부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비관세 분야의 문제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도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미국의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번에는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는 언제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라며 "이번에 마련된 협상안을 갖고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 미국과 세부 협상 과정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