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0.5→1.0% 인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대형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이익 등의 0.5%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을 나눠 수익금액(매출)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교육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율 1.0%를 적용받는 기업 수는 약 60개다.

정부는 이번 교육세율 인상에 따라 1조 3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교육세 세율이 1981년부터 계속 유지됐었다"며 "40년이 넘었는데 금융·보험업 쪽의 부가가치 규모 등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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