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번주 출범…'기재부 예산 분리' 논의 본격화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간 로드맵을 구성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과제별 추진 로드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가장 유력한 기재부 조직개편안으로는 예산권을 분리해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편입하는 안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기재부 분할 비용으로 5년간 4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관련해 "예산기획을 기재부에서 떼서 해본 적도 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했었다"며 "(예산 기능을)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떼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분과에 참여하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도 최근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정책 기능의 기재부 이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기재부 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업무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반면, 기재부 내부의 고질적 문제인 인사 적체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과장급 이하 직원들 중심으로는 승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통상 중앙부처에서 사무관(5급)의 서기관(4급) 승진에는 8~10년 소요되지만, 기재부는 인사 적체로 인해 12~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예산과 정책 기능이 분리될 경우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정책, 예산 라인이 기재부에 함께 있는 만큼 부처 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데, 예산 기능이 빠져나가면 영향력은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라인의 조율 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재부 조직개편 단행은 내각 인선과 동시에 하거나,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각 인선의 경우 제청권을 갖는 국무총리 인준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이에 따라 내각 인선 전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내각 인선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진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조직개편이 단시간 내 이뤄지기 어려운 작업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을 우선 개정하더라도, 실제 부처 분리·통합 등 실무 작업은 이후에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조직개편 완료 시기로는 내년 초 혹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하더라도 세부 시행규칙 개정, 부처 분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각 인선과 함께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빠듯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는 경제관료 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과 김태년·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