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성장률 낮다고 추경 많아야 한다는 논리 조심해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올해 성장률이 낮으니까 무조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 "지금 추경을 하면 분명히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만약 올해 추경을 30조 원 하면, 내년 30조 원 이상 해야만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가 있고, 30조 원보다 적으면 성장률을 갉아먹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상품권은 재정 규모 문제보다 다른 두 가지 걱정이 있다"며 "상품권이 너무 정치화해서 커지는데, 상품권을 주면 전체 국민에게 줄지 정말 어려운 사람을 타깃(목표)해서 줄지 문제와 상품권을 주면 장사가 잘되는 온라인 자영업자에게 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해 내란 수습을 방해하고 경기 하강을 방치했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질의에는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만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점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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