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에 상호관세 칼 겨눈 트럼프, 왜?…韓도 사정권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부가가치세(VAT)를 매기는 국가를 향해 관세전쟁의 칼을 겨누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엔 일본과 한국,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부가세 체계가 미국 수출품을 불공정하게 취급하는 원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를 관세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부가세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구매 시 부과되는 일종의 소비세다. 유통 과정을 거칠 때마다 제품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세금이 붙는다.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각 부품을 납품할 때마다 부가세가 붙는다.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 등 상당수 국가가 부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의 부가세율은 평균 22%, 한국과 일본은 10%다. 반면 미국은 최종 제품에만 주별 평균 세율 6.6%의 '판매세'를 매긴다. 트럼프의 언급은 이러한 과세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제품에는 10%의 부가세가 매겨진다. 반대로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미국 소비자에게 팔릴 때 6.6% 판매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체계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부가세가 미국 자동차 산업이 고통받고 일자리가 지속해서 사라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처럼 부가세를 불공정한 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 미국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것도 수출국에 내야 하는 판매세 등을 감안해 이중과세를 막으려는 데 불과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션 브레이 글로벌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미국도 자국 수출업자에게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시장에서 동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