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메프 사태 충분히 예상 못 해…제도 미비 사과"

(세종·서울=뉴스1) 전민 서상혁 김근욱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제도 미비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30일 고개를 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티메프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밝혔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는)정산주기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산을)하기로 돼있다"며 "문제는 대금유용 가능성을 정산 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시켜서 이런 사태는 사실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자율규제가 잘못된 것이다. 자율규제가 제대로 된 정부 시책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17일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큐텐에서 공식 사과하기 전 공정위 등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으면 고객들이 이용을 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관련해서 당시에 티몬 측에서 정산오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것이 사기의 대표적인 예이다. 공정위는 현장 실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했느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그 부분은 일단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지만, 긴급점검을 나간 것은 25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공정위가 변명에 속아서 7월달에도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공정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