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자체가 프로젝트 발굴…'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제도가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정부는 마중물 투자·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제도다.

사업 아이템은 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민간이 직접 발굴·설계한다.

지자체와 민간은 펀드 목적, 공익성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수익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사행성 도박, 유흥주점,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등은 부적합 사업으로 봤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 등 단순 분양수익 추구 사업도 불가능하다.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면 중앙정부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모펀드를 조성한다.

이어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 등 출자까지 포함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필요시 지자체도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SPC(특수목적법인)를 공동으로 설립하게 된다. SPC는 프로젝트 주체로서 각종 인허가 획득,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정책도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조성된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분담한다.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건립 후 일부 시설을 일정기간 임대·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일부 채워주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펀드 출시를 목표로 사업 발굴, 민간투자 유치, 규제 개선, 펀드 조성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사업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8월과 10월에는 민간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IR)를 연다. 10월에는 자산운용사·지자체간 투자 매칭데이도 개최한다.

정부는 또 올해 12월까지 SPC 설립 및 재정투자심사 '패스트 트랙'을 추진한다. 지자체·소멸기금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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