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공정거래의 날'…한기정 "원칙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제22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믿고 창의력과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해 능력을 발휘하고 경쟁할 기회가 보장돼야 혁신의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열정과 창의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K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OTT 등 신규 시장의 경쟁구조와 불공정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초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의 첫 번째 성과로서, 배달앱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픈마켓·숙박앱 등 주요 업종으로 자율규제 논의를 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법집행 시스템 개선, 조직개편 등을 예로 들며 새로운 공정위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피조사기업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40년 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와 정인석 한국외대 교수는 공정거래 관련 연구, 경제분석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경쟁정책 자문위원 활동,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 등을 한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기여한 양찬회 중기중앙회 본부장, 카르텔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한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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