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요소수 338만리터 유통됐는데 사후관리는 '부실'…여전히 유통 중"

(세종=뉴스1) 나혜윤 황덕현 기자 = 최근 3년간 불량 요소수 판매량이 최소 338만리터(L)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일평균 요소수 사용량(60만리터)의 5배 이상에 달하는 양으로, 환경청의 요소수 유통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요소수 제품이 여전히 온라인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보호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다는 비판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이 환경과학원과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불량 요소수 판매량이 최소 338만3369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 요소수 판매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6건이다. 그중 67.4%에 해당하는 31건은 올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요소수 품귀 대란' 사태 이후 제품에 대한 인증검사도 폭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이후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의 부적합 판정률은 이전보다 7.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는 요소수를 국내에 유통 및 판매 전 환경과학원 등 5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를 판정받는 절차다. 이 검사는 2017년 3월부터 이루어졌는데 요소수 공급이 부족했던 21년 11월 전까지 인증검사는 단 41건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검사는 1153건으로 28배나 급증했다. 요소수 대란 이전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41건 중 5건(12.1%)이었으나, 사태 이후에는 1153건 중 2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부적합 판정률'도 7.1% 늘어난 19.2%에 달했다.

이와 함께 환경청이 실시하는 요소수 제조·유통업체 점검을 통해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의 대부분이 올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사후관리 의료시료 분석내용을 보면, 환경과학원에 의뢰된 전체 445건의 분석에서 3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중 올해 8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은 모두 31건으로, 전체 분석의 96.9%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요소수의 불량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과학원을 통해 공개된 부적합 판정 요소수 제품 중 일부는 여전히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상황이다.

특히 올해 9월 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S사의 제품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져 제조와 판매가 중지됐음에도 온라인에서 유통 중이다. 올해 7월 제조중지와 제품회수명령이 내려진 C사의 제품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두 제품 모두 8곳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시중에 판매된 이들 제품의 요소수는 283만9883L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관리 부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청의 점검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수 제조 및 유통업체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경우, 점검 대상 업체는 1만9095곳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 점검받은 곳은 단 5%에 해당하는 94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도권 지역 업체들의 점검을 담당하는 수도권환경청의 점검 인원은 3명뿐이며 이마저도 계약직이 절반 이상이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청의 점검률이 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불량 요소수의 시중 유통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요소수의 품질문제로 배기가스 배출을 저감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불량 요소수로 인한 차량고장으로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환경과학원은 품질 편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각 환경청에서는 점검 횟수를 늘리는 한편 제조와 유통과정뿐만 아니라 보관과정까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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