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시작된 '국감시즌'…관가 "올핸 또 얼마나 힘들까"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세종정부청사의 각 부처에도 의원실들의 자료 요청이 시작됐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이제 하나둘씩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아직 요청이 많지는 않은데, 아마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듯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피감기관인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정책과 국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다. 법에 따라 국회의원실에서는 각 피감기관에 질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피감기관인 정부부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료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피감기관에 무리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수의 국회의원이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탓에 불필요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각 부처가 해마다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종합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국감자료집을 매년 3~4권씩 발간하지만 정작 활용되는 자료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세종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걱정 섞인 전망이 나온다.

A직원은 "국감 시즌에 정말 집에 일찍 들어간 적이 없었다"며 "우리 부처 담당 상임위 국감이 열리기 직전에는 밤샘 근무가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공무원들은 일종의 감정 노동에도 시달린다. 감사를 명목으로 밤늦게 또는 주말에 자료를 요청해 이른바 '피감기관 군기잡기'를 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한 중앙부처에서 주말 근무를 하던 한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지난해까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B직원은 "그나마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일찍 있어서 연휴 때는 걱정 없이 쉴 수 있겠다"며 "예전에는 주말은 물론 추석 연휴 때까지 나와서 근무한 적도 많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리는 첫 국정감사로,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검증이 예상된다.

C직원은 "국회가 여소야대인데, 우리 부처 담당 상임위도 야당 의원들이 훨씬 많다"며 "보통 자료 요청 건수는 야당쪽이 많은데, 여소야대 특성상 올해는 더 일거리가 늘어날 듯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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