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빗물터널 3곳 설치해 수해 막는다…반지하 이주보증금 대출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내 상습침수 지역에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등 수해 예방을 위해 약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보·예방·대응·복구 등 수해 관련 예산을 올해 5조233억원에서 7475억원 늘어난 5조7708억원으로 편성했다.

수해 예방 인프라 예산은 올해 2조9132억원에서 4508억원 늘려 내년 3조3640억원으로 잡았다.

서울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등 상습침수 지역에는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9000억원으로 예상되며 내년 예산에 8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집중호우로 일시에 증가하는 빗물을 담는 지하 저장 시설은 전국 8곳에 추가 설치한다. 통수(물을 통하여 흐르게 함) 능력 증대, 빗물펌프장 증설 등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예산을 1조4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도심하상도로 90곳에는 68억원을 투입해 자동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방시스템으로는 150억원을 들여 국가하천 전구간의 2730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2027년까지 주택·인구밀집지와 인접한 소하천 전체(2200곳)에는 수위계측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플랫폼 구축, 한강유역 침수위험 지도 제작 등 스마트 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올해 1662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형재난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는 올해 1000억원에서 1.5배 확대한 1500억원으로 늘린다.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상도 40만명에서 49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예산을 254억원에서 36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피해가 속출한 반지하 등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생필품을 지원(40만원)하고 무이자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특히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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