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서 김앤장 간 전관 100명 넘어…"전관예우 막아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관'이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이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이다.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24명, 한은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순이었다.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공직 유관단체라 퇴직자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분야 공직자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이직 전관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연봉은 6707만원이었다.

그러나 이직 뒤 연봉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2억9700만원으로 4.4배나 뛰었다.

특히 국세청 전관의 평균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김앤장으로 간 뒤 4억6224만원으로 6.3배 급등했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455만원, 금감원 출신은 3배인 2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관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3년 안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김앤장을 비롯한 로펌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