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규제샌드박스 및 혁신 로드맵 통한 개선 노력 지속 필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속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로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산업부장관 초청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혁신 로드맵 등 산업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 규제부처 및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기업 협·단체 관계자들이 기업현장 전반의 목소리와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협·단체 관계자들은 ESG 대응, 여성기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관계자들은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부담 증대,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등의애로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필요하고, 여성기업의 양적 증가에 비해 여성인력의 기술창업 및 혁신성장 관련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의 실효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R&D 체계의 지속 보완·개선 및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인정, 일정 규모 이하 소수력 발전설비 안전관리 합리화, 소규모공장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등 3건의 구체적인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논의됐고,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추가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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