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진퇴양난 빠진 중국…한은 "재분배 추진도 제한적"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중국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5% 내외로 낮아지며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과 기업 경영 여건을 감안하면 재분배 정책이 계속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3일 '해외경제포커스-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가계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의 소득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급격히 상승한 뒤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2018년 46.8에서 2019년 46.5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0년 46.8로 올랐다.

절대적 빈곤률은 2002년 32.7%에서 2016년 0.5%까지 크게 떨어졌으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률은 여전히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동부해안 도시지역에 경제발전의 성과가 집중되자 도시⋅농촌 간, 지역 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20년 기준으로 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농촌의 2.6배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경제 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체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라면서도 "향후 중국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도 평가됐다. 중국의 성장률은 2021년 8.1%에서 2022년 5% 내외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서는 4%대 초중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도 용이하지 않은 탓에 재분배 정책 추진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공동 부유라는 목표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기업과 부유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를 주창한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기부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이 보고서는 "그 결과 중국 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기업 경영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 기업의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재분배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도시·농촌의 집단간 불평등 문제는 공산당이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구조·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