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석탄발전 '완전 중단'…"2025년 민관 탄소중립 투자 94조 이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청정에너지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0%로 끌어올리고 2050년까지는 석탄발전을 완전 중단한다.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를 활성화기 위해 정부 재정과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확대되는데, 이럴 경우 2025년까지 민관의 탄소중립 투자가 9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의 3대 전략을 포함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비전 및 전략은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여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것으로 향후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 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을 확대해 2050년 석탄발전 '완전 중단' 목표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30.2%,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범부처 입지 및 인허가 애로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도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도 2023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요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총 94조원 이상을 투자할 전망이다. 정부재정과 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단 계획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11개 기업)이 33조원을, 정부가 61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신(新)안보 기반 조성 계획도 밝혔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에는 현재 석유·가스 중심의 자원안보 개념을 수소·재생에너지·광물 및 공급망 포괄까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간 추격자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