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COP26…한국 공언한 대로 '기후악당' 오명 벗을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이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사수를 위한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행 과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국은 기후악당 오명을 안겨준 석탄화력발전을 205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향후 탈석탄 이행 로드맵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영국 글래스고에서 2주간 개최된 COP26에서 197개 참가국들은 치열한 협상 끝에 마감일을 하루 넘긴 13일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 아래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석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COP26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출발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로서 파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행보를 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석탄 화력발전을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 속에서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각국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COP26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NDC(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미 (우리를) 선진국으로 판단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여진 한국의 대처 능력을 보면서 '한국은 좀 다르다'는 일종의 낙인화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유럽 쪽에서 우리의 NDC 상향이 생각보다 낮다는 평가를 하지는 않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더 높게) 해 주길 바라는 것은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이 처한 상황을 (유럽도) 알고 있다. (다만) 유럽처럼 스마트 그리드(Smart-Grid)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의지와 도전, 노력은 (그들이)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COP26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이 불참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선진국은 2030년대에, 개도국은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최종적으로 중단키로 한 성명이다. '탈석탄'을 국제적으로 공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은 더 늘어났다.

정부의 이같은 선언에는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들은 이미 석탄발전 사업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 중이다.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건설 중인 사업까지만 마무리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30년 가동 기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하고, 이 중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충남 보령 1·2호기, 경남 삼천포 1·2호기는 이미 폐쇄됐고, 올해 말 호남 1·2호기도 폐지된다. 내년에는 울산화력 4~6호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탈석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상황에서 단순한 목표 제시만으로는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영국의 환경·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5~2020년 연평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3.81톤으로 세계 2위였다. 1위는 5.35톤을 배출하고 있는 호주가 차지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탈석탄 감축에 합의한 취지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현재 2050년으로 설정된 국내 탈석탄 목표연도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시급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이상 정쟁을 위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엮지 말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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