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52시간 늦추라는 재계 요구에 "생떼부리기"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노동계가 7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늦춰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 "생떼부리기"라고 일갈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실노동시간 단축정책에 대해 무엇을 더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를 넘어 생떼부리기일 뿐"이라며 "정부는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공동입장을 발표하며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2018년 1주 52시간 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사용자단체는 줄기차게 계도기간 부여와 유연근무제 확대를 요구해 왔고 정부는 이런 요구를 곧이곧대로 다 들어줘 처벌을 유예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까지 확대해 주52시간을 넘는 장시간노동을 승인해주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각각 6개월, 3개월로 확대 시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장시간노동과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의 현실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단축 제도의 정착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