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층 피해지원 체계' 구축…OECD와 공동 연구 착수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중층적 피해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올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려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는 기재부, 중기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OECD와 공동 연구용역을 이달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11월 종료가 목표다.

이로써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와 함께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 가능한 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층 지원 체계 도입에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2022년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도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추경은 모두 20조원(2차 8.8조원, 3차 11.1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을 포함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도 모든 부처의 전 사업을 분석, 재량지출 10% 수준(1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에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높은 수준(12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목표다.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은 △한시 지출사업의 단계적 정상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공공 부문 주요 경상경비 절감 등이 골자가 된다.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은 반드시 재투자를 보장하고, 우수 부처의 경우 기본 경비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고용부와 환경부에서 마련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함께 다뤘다.

고용부의 경우, 내년 고용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제 아래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이 감액한 재원은 청년 눈높이에 맞고 시장 수요가 높은 분야의 청년 일자리 지원, 디지털·그린 분야로의 고용 전환 지원 등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사업 성과, 집행 상황 등을 검토해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에 적극 재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4년간 국정과제 주요 성과와 2022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성과 점검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와 178조원 재정투자를 차질없이 수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장애인연금 확대(2021년 30만원), 공적 임대주택 확대공급(78.2만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2021년~) 등으로 민생을 두텁게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또 5G·AI·반도체 등 핵심기술 R&D 투자(5년간 3.2조원)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투자(5년간 3.4조원) 등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기틀도 마련했다고 봤다.

이후 내년까지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요한 재정 소요를 빈틈없이 뒷받침, 국정과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내년 마무리할 구체적인 국정과제로는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025년까지 50%), 전기·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등이 꼽혔다.

한편 안도걸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재정정책 수립과 예산운용 전반에 관해 열린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정부 주요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안건을 논의, 결정하게 된다. 집중할 안건으로는 △전략적 재원 배분과 투자 우선순위, △지출 효율화 등을 지목했다.

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재정혁신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