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가이드북 6년 만에 개정·배포

변화된 법령 및 최근 사례 담아

(세종=뉴스1) 김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최근의 기업결합관련 정보를 반영해 '기업결합 신고가이드북'을 6년 만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 첫 발간 이후 처음 개정으로,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관 △기업결합관련 질의응답 및 쟁점 △주요 시정조치 사례 및 관련 법령·고시 등이 포함됐다.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관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의의, 기업결합의 유형별 신고요건, 회사 규모 산정방법 등의 내용이 각종 사례와 함께 수록됐다.

기업결합관련 질의응답 및 쟁점에서는 기업들이 자주 질문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소개했다.

주요 시정조치 사례 및 관련 법령·고시에서는 공정위의 대표적인 시정사례 20개를 소개하고, 기업결합관련 법령 및 신고요령을 수록해 기업결합 신고 시 기업들이 쉽게 관계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가이드북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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