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산업지도 밑그림 '경제총조사'…거부하면 과태료 100만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기업의 연간 생산량에서부터 직종별 종사자수까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경제판 인구주택총조사'와 같다.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읍면동의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만큼 가장 광범위한 국가 기본통계조사에 해당된다.

통계청은 지난 7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는 인터넷조사를 시작으로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2011년 처음으로 실시된 경제총조사는 올해가 두번째로 그 역사는 짧은 편이다. 하지만 50년의 역사를 가진 산업총조사(1955년~2004년)와 39년 역사의 서비스업총조사(1968년~2006년)를 통합한 만큼 가장 세밀한 조사라 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는 기존 산업 통계가 가진 맹점을 보완해 탄생했다. 기존 산업 통계는 조사 시기가 서로 달라 전체 산업에 대한 비교·분석이 어려웠다. 조사대상이 전 산업을 포괄하지 못해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분석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도 경제총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경제총조사의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로 영리·비영리, 개인·법인, 민간·공공부문이 모두 포함된다. 그 숫자는 약 450만 사업체에 달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로는 21개 중 19개 분류가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연간급여액, 사업실적 등 공통항목 16개와 제품별 출하액, 연간 생산량, 일일 평균 영업시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건물 연면적, 학교나 협회·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현황 등 특성항목 25개로 구성됐다.

경제총조사는 우리 경제산업의 구조를 파악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 활용된다. 자본금의 경우 기업의 자본규모와 구조변화 등을 파악해 업종별 투자와 융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각종 고용정책을 수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유무형자산은 산업의 투자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5명 미만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조사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된다. 업종별 종사자 파악을 통해 남녀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총조사 결과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와 경영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두 번째로 실시되는 올해 조사는 지난 첫 번째 조사보다 응답자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통계청은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체사업체 중 약 42.3% 사업체의 사업실적을 대체하기로 했다. 또 방문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질문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디자인을 활용한 조사표를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실직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지사를 둔 기업의 경우 본사를 통해 실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때문에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의 조사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2021년 경제총조사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조사가 이뤄진다. 통계청은 산업의 고용·생산구조 등을 파악하는 경제총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등록번호를 부여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등록부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등록부는 현재 조사요원이 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조사하는 경제총조사 방식을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에 부여되는 등록번호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와 달리 한 기업에 하나의 번호만 부여되며 기업의 기본정보와 함께 사업분야정보, 전년도 실적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한편 경제총조사를 통해 기업이 응답한 내용은 법적으로 비밀보호가 이뤄진다. 통계활용의 경우도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개별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요약 통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로, 기업은 자료 제출이나 질문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총조사의 잠정 조사결과는 12월 발표되면 최종 결과는 내년 6월 발표된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