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6월까지 제정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다음달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보조사업비 집행의 회계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제정되는 지침에서 국고보조사업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 등 사업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사업비 비목별 사용기준, 정산 일반원칙, 취득 재산 관리 등도 담을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도 논의됐다. 이미 1분기 중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93개 사업을 점검해 30여건의 문제를 적발해 시정한 바 있다.

방문규 차관은 "통합관리지침은 현장의 보조금 수급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반영한 실질적 지침이어야 한다"며 "부처별 과제 추진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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