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2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특수분류 개발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특수분류를 개발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한다.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21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총 17종의 개발 수요를 받아 탄소포집(CCUS), 국가유산, 부동산서비스, 치안 등 4종의 특수분류를 개발했다.

이들은 각 부처 정책 관련 법령 등에 인용돼 정책 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한 국가주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특수분류 10종의 개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의 경우 활동 범위를 기반으로 원료·공급+생산·유통+지원산업을 포괄한 3개 대분류로 구성해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수소 △첨단로봇·제조의 특수분류 개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의 경우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첨단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분야는 올해부터 개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차세대 원자력, 차세대 통신, 양지의 경우 올해부터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해 해당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에 인용해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