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더 가팔라진다…"지출 필요하지만 낭비 말아야"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재정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면서 앞으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가 더 급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제 활력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등 재정투입을 가능한 한 아끼는 경기 부양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문종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제시한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재정의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은 2014~2018년 각각 5.7%과 6.9%에서 2019~2028년 4.5%와 3.8%로 떨어진다. 지금까지는 총수입 증가율이 더 컸으나 앞으로는 총지출 증가율이 더 가파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비율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전환됐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심화될 전망"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8.0%에서 2028년 56.7%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같은 상황의 해법을 제시하며 "세입 전망시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세입여건 위축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중장기 조세정책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 세입기반의 제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최대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낭비 줄여야 하고, 그게 안되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며 "그것도 안될 경우 빚을 지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빚부터 먼저 지자는것. 무책임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수확대에 대한 노력 안하면 미래세대에 짐 떠넘기는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문제는 일시적 재정지출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더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식으로 가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간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지, 즉 재정이 안 드는 처방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 말했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