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용 전기요금…심야 올리고, 낮엔 낮춘다"
박원주 실장 "심야 올려도 업계 부담은 최소화"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기로 했다. 심야와 낮 요금 차이를 줄이고,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8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야시간대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한국전력으로 그 수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요금을 같이 조정해서 산업계에 대한 요금조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용 전력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심야(경부하) 시간대(23:00~다음날 09:00)에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시간대는 심야보다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데 최대 3.5배 차이가 발생한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밤낮 구분 없이 전력 공급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낮에만 전기를 많이 쓰고 밤에는 안 쓰는 비효율 문제 개선을 위해 1977년에 도입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심야 시간에 주요 공장들이 물쓰듯 전기를 펑펑 쓰는 등 당초 전기사용 분산 효과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원주 실장은 "지나치게 저녁 시간대로 산업용 전기 사용이 옮겨가고 있다"며 "심야 시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까지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부하 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산업계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 기업활동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말 내놓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경부하 요금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향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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