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 전년比 0.1%p 상승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2%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증세 논란의 중심에 놓인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국세청에 납부한 총부담세액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익)인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신고연도 기준)은 17.2%로 전년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또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9%,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6%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보다 0.4%p, 0.1%p 높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21.1%에서 2009년 20.2%, 2010년 17.4%, 2011년 17.3%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2012년 17.9%로 올랐다. 2013년 17.1%로 다시 낮아진 후 지난해 상승한 것이다.

법인세 인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증세불가론'을 펴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8년 18.7%에서 지난해 12.9%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2년 이후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기업 위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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