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 '10명中 6명' 경제활동..그러나 '비정규직' 600만시대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광복 이후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산업화를 겪으면서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버는 인구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보고 소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임금은 1970년대에 비해 150배 정도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 늘었지만 '비정규직·청년 실업' 문제 대두

경제활동인구는 1963년 전체 인구의 30% 불과했다. 2014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크게 넘어섰다. 2014년 11월 기준 2678만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누지 않고 대신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는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11월 62.7%로 집계된다.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4.2%, 여자의 참가율이 51.8%를 기록 중이다.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보다는 저조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경활인구는 1963년 823만명, 1970년 1006만2000명, 1980년 1443만1000명, 1990년 1853만9000명, 2000년 2213만4000명, 2010년 2474만8000명, 2014년 2678만6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1963년 8.1%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3.1%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시장 참가와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1963년 8.1%를 기록한 실업률은 1970년 4.4%, 1980년 5.2%, 1990년 2.4%, 2000년 4.4%, 2010년 3.7%, 2014년 3.1%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늘고 실업자가 줄어드는 등 양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질적으로는 나빠지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 비정규직은 6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은 청년실업률도 불안하다. 2010년 전체 실업률은 3.7%인데 비해 청년실업률은 8.0%에 달한다. 지난해말 기준 청년 고용률은 40.7%, 실업률은 7.9%였다. 고용률은 평균보다 크게 낮고 실업률은 그 반대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들고 나왔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연령에 따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해고 요건 등은 완화하는 등의 고용유연화가 핵심이다. 정규직의 과보호를 풀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8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877만6000명의 32.4%에 달한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의 88.2%는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64.2%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38.4~44.7% 정도다. 평균 근속기간 역시 정규직은 7.1년, 비정규직은 2.5년으로 격차가 크다.

◇임금 올랐지만 불평등도 개선 '미약'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66만원으로 1970년 1만7831원 150배다. 물론 이 기간 소비자물가가 약 20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감안하면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았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360만원에 달해 전산업 평균을 상회한 반면 제조업은 263만원으로 평균에 다소 못미친다.

1970년에 비해 증가한 정도는 있어서는 제조업 183배, 금융·보험업 96배 순이었다. 1970년 기준으로 제조업 임금은 1만4301원, 금융보험업은 3만7195원 등이었다. 다만 소득은 양극화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전후 회복기에 상승하다가 1960년대 초 정치적 혼란기에 다시 하강했다.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3년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1996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60% 전후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통계지수인 지니계수 추이 역시 197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에 각각 악화된 뒤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화학 공업화가 추진되던 1970년대에 0.4에 근접했고 1980년대 초부터 1990년초까지 향상되다 1997년 외환위기 전후부터 다시 0.3이상으로 악화된뒤 2013년 기준 0.302를 기록 중이다.

1960년대 고동 성장이 이뤄지던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지만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빈곤율이 매우 높아졌다. IMF 외환위기 영향이 컸다. 2000년대 들어 취약계층 지원 증가로 절대빈곤 규모는 감소했지만 상대적 빈곤 등 불평등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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