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4년 5대 중점과제’ 발표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수부가 해양·수산분야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함께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4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회”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5대 중점과제 추진에 매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5대 중점과제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은 △글로벌 해양경제 영토를 개척 △바다와 연안, 도서를 국민의 행복한 삶터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해양수산업의 역동적인 혁신경제 변화△해양관광과 문화가 융성한 국가 등이다.

먼저 글로벌 해양경제 영토 개척을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복합물류네트워크(대륙철도-극동항만-국내항만) 구축과 극지 영향력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현대화 타당성 조사 지원하고, 물류단지 조성 계획 수립(한국기업 클러스터화)과 민관 합동 현지 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또한 작년 시범운항에 성공한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의 국내 항만 입출항시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극지운항 인력양성, 극지 운항선박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新 항로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완료에 따라 기초과학·융복합 연구활동을 확대하고 아라온호에 이어 제2쇄빙연구선 건조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바다와 연안, 도서를 국민의 행복한 삶터로 만들기로 했다.

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서민 행복과 국민 자긍심을 고취를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 수립하고, 백령도·독도의 물개 등 해양생물 복원 추진한다.

특히, 해양영토의 최외곽 첨병으로서 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소규모 도서 접안시설 개선과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신규) 지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연안과 배후지역을 연계한 권역별 통합 관리전략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산업 육성 클러스터 도입방안 협의·추진한다. 부산항 컨테이너 허브, 광양항 에너지·복합물류 허브, 울산항 오일허브, 인천항 중국교역 거점 허브 등 항만별 특화개발 지속 추진과 통항안전성도 강화한다

세 번째로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로 가꾸기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하고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유류유출 사고의 대책마련으로 도선 면허 세분화·갱신제 도입, 유류부두 경보발령시스템이 도입된다.

수산물 품질에 대해 생산→유통→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중국 불법어업 어선에 대해 나포에서 퇴거와 나포를 병행하고, 한중 공동 순시와 자원조사 이행, 불법조업 감시시스템 구축 등 대응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변화시킨다.

해운보증기능 도입추진, 톤세제 일몰 연장 협의추진, 회사채 차환 지원, 부두운영사 대형화 및 경기 연동 임대료 체계 마련, 해양대 증원 등 해운물류산업의 불황 극복 지원 및 재도약 기반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가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우량종자 개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전복·해삼 등 고소득 품종의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하고, 자원회복을 위한 바다녹화 사업(제2의 산림녹화사업) 전개된다.

국제규제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 지원과 한국형 e-nav. 사업 추진 등 新해사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과 문화가 융성한 국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크루즈 부두 확충,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자 공모, 부산·인천항 항만재개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낚시산업 육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중점과제 실천계획과 더불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3.0, 공공기관 관리 등 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도 신규과제 발굴 및 지속 관리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국민과 함께 해양강국, 수산부국, 국민행복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다”며‘해수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