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현오석 부총리 " 증세는 안한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인 16일 재정건전성, 증세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복지공약과 재정지출 수요 증가를 생각하면 증세 말고 답이 있느냐는 여야의원 들의 집요한 질의가 있었으나 현오석 부총리는 "증세는 안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관련해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총수입은 0.5% 감소하는데 총지출은 4.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전망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 역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증세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도 "정부 연말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를 12월초로 앞당겨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도 새누리당 의원들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개방경제인 한국에서 재정은 생명줄"이라며 "감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말 재정파탄이 온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지금쯤 언제 증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부가세율 인상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문 의원이 언급한 부가세율 인상 연구는 조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가가치세제 관련 연구계획 발표안’이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증세불가론을 거듭 개진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가 안되면 재정건전성도 확보되기 어렵다"며 "경제활성화에 방향을 두되 세출세입구조 개선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병행한 후 그래도 충족이 안되면 증세논의를 하는게 정당한 순서"라고 말했다. 부가세 인상문제와 관련 현 부총리는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뿐 정부차원에서는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인 정성호 의원이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모두 정부가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3.9%는 중립적인 전망"이라며 맞받아쳤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경제적 전환기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가 기대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인 류성걸 의원도 "부총리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런 역할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누적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정부 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줄었다"며 "그러나 기관장은 돈 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는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고 꼬집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둘째 날인 17일에는 자리를 옮겨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