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3년 부처 업무보고에서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역산업 육성 ▲산업-통상 연계방안 ▲에너지 시스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아래는 이날 이뤄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전문기업 중 수출 1억달러 이상 기업 2011년 116개에서 2017년 300개로 육성

-문화·IT·BT·NT를 접목해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 수립

-신소재, 임베디드 SW, 지능형 부품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 수립

-IT·신소재·공정혁신을 통해 신발·의류를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 기법이나 소재와의 융합을 통해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 완성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제값 주는 거래관행' 정착과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 집중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 실태조사 추진 및 공공부문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도입

-품질·인증, 수수료 분야 기업 손톱 밑 가시뽑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제안 제도를 도입해 우대 및 포상 실시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해 기업가 정신과 생산성 제고

-동반성장펀드 등 민간재원과 중기청 자금 등 공공재원을 활용해 각 부처의 동반성장 시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연계

-'World Class 300' 등 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50%로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을 현재 540억원에서 2017년 1700억원으로 확대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BI 연계형 R&D 제도 신설

-M&A 활성화, 수출급증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글로벌 멘토 그룹을 통한 경험 전수 등 세계화 추진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FTA 외에도 신흥국가와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으로 기업들에게 우호적 진출 여건 조성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신(新) 통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 수립

-플랜트 수출, 디지털 병원 등 상품·서비스 결합형 복합무역 개발 및 한류 마케팅 연계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토한 석유 중계무역시장 개척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광역선도사업·지역특화사업은 지역발전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 육성

-광역경제권간 협력 수요가 있는 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

-대규모 지역투자에 대한 종합 패키지 지원 강화

-혁신도시·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우대

-'U턴기업'에 대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탄력적 지원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R&D 인센티브 등 우대

-주요 노후 산단을 행복산단으로 재창조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환경 조성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올해 29%에서 2017년 35% 이상으로 확대

-미니 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 신뢰 회복

-장기 가동 원전은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 실시

-핵심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 강화 및 인사·조직문화 쇄신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은 환경부와 정책협의체 구성 및 부처간 정책조율 등 공론화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수립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식, 부지선정방식, 유치지역지원방안 등에 대해 대(對)국민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출범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USC(초초임계압), CCS(CO2 포집),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청정화력 기술 집중 투자

-스마트그리드 상용화 보금 지원 및 건물·수송 에너지 효율 강화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공공부문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 추진, 민간부문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개발·생산으로 역할 분담

-공기업 해외사업 구조조정 및 재무 건전성 개선 추진

-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투자위험 보증규모 단계적 확대

-자원개발 역량 높여 매장량 평가·시추 등 서비스 중소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