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EU 고위급 면담…"EU 산업가속화법, 韓 기업 제약 안 돼야"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9일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EU 산업가속화법(IAA) 논의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우호적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업가속화법은 EU가 역내 제조업·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안으로, 현재 초안 발표 후 유럽 내 논의·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최근 EU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한국과 같이 EU와 긴밀한 공급망 및 산업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파트너국에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요청은 특정국에 대한 예외적 우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EU가 도입하려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 국가에게 예측할 수 있고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FTA 파트너가 적절히 고려되고, 철강·자동차·원전 등 주요 산업에서 양측이 그간 구축해 온 공급망 및 산업 협력 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공급망·첨단기술·혁신 등을 포괄하는 경쟁력 파트너십이 구체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자"며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첫 고위급 경제대화가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장관은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의원과의 별도 면담에서도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국과 EU는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와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등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