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CPTPP 가입 검토…농어업계·국회 의견 수렴할 것"(종합)

(세종=뉴스1) 김승준 임윤지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이 가속화되도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산업부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농업계, 국회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 책략'으로 해외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는 우리 기업의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중동지역은 중동전쟁 이후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겠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며 인도에는 한국기업 전용 산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는 조선·원전 등 전략 산업 협력을 본격화하며 남미와는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사실 통상, 수출, 공급망, 광물 확보 등 대통령이 산업부 업무를 위해 순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맞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본과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SWAP) 등 공급망·핵심 광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몽골과는 한-몽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준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유통·소비재 진출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이날 산업부는 CPTPP 외에도 수출 5강 도약과 수출 규모 1조 달러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도 보고 했다.

우선 K-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를 해결한다. 유통은 제품과 플랫폼의 동반 진출, 마케팅은 현지 맞춤형 판로 개척, 인증은 해외인증의 국내 발급을 지원한다.

또 방산, 원전, 전력과 같은 전략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 수출보험 등을 올해에는 18조 원, 2030년까지는 총 127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무역금융 확대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과 '무역보험법'도 개정한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지난해 맺어진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전략적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전략·상업성 검토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선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