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공급망 불안정 반복안돼"…산업부, 자원안보기금 신설 추진

(세종=뉴스1) 김승준 임윤지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정부가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해 핵심 광물 확보,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 등 산업·자원 안보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 자원 안보 기금'은 단기 효율성 중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를 넘어, 장기 자원안보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신설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광물 확보,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산업자원안보기금은 관계부처, 예산당국과 한창 협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에너지특별회계일부와 다른 재원을 활용해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짙어진 원유와 나프타의 경우 도입 다변화와 비축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원유는 도입 다변화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기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다양한 종류의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질·경질유 정제·블렌딩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과 정제설비 개선으로 초중질유 투입 비중 확대가 추진된다.

또 비축유 추가 저장을 위한 원유 비축시설 증설 및 국제공동비축 확대도 추진된다.

광물 분야에서는 국내개발, 재활용, 국제 협력 등을 통한 전방위 확보 방안이 시행된다.

우선 반도체용 광물 정제련시설 정책금융, 희토류 개발지원 국제 협력 등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핵심 광물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광업공단 기능을 핵심 광물 확보·비축 등 자원안보 관점에서 전면 개편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자 중심 국내 핵심 광물 개발을 위해 '광업법'도 개정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급망 핵심 기술 확보와 기술 보호 강화 등 산업 안보 정책 계획도 소개됐다.

정부는 시장선점형(첨단), 시장전환형(고부가), 규제대응형(GX), 공급망확보형(핵심 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해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손해배상을 실질화해 기술 보호 수준을 높인다.

이러한 정책은 신설되는 산업 자원 안보 기금, 산업안보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 자원 공급망 안정이 국민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임을 느꼈다. 앞으로 어떤 위기도 견뎌낼 수 있도록 산업자원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산업기술안보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등 기술 유출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범죄는 일벌백계해 그 시도부터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