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메가프로젝트 차질없다…연내 메가특구법 제정해 전폭 지원"

(세종=뉴스1) 김승준 임윤지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정부가 하반기 지방 산업 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메가특구법'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재정·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축이 될 '성장엔진' 산업을 '5극 3특' 권역별로 3~4개 선정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5극 3특은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를 뜻한다.

기존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계획 대비 일반산단은 12년, 국가산단은 8년을 앞당겨서 완성한다.

이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은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연내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경된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도 신속 확보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산단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권역별 성장엔진과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 육성을 위한 '7대 지원 패키지'도 하반기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7대 지원 패키지는 크게 △재정(특별보조금 신설, 투자보조금 우대 등) △세제(기업·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인재(성장엔진 브랜드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인프라(문화·보육·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 △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우대) △제도(인허가 신속처리,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기술(지역자율형 R&D, AX사업 우선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는 법적 근거인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약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RE100 산단 특별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도 추진된다.

이날 산업부는 산업 성장 혁신 정책으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정책과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우선 하반기에 50개 공정을 대상으로 AI 팩토리 전환 사업을 추진해 총 220개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도울 예정이다. 이 사업 초기에 참여한 사업장 42개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30.1% 개선되고 불량률은 15.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0개 제조현장에서 숙련인력의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제조명장의 경험·지식이 녹아든 AI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사람 대신 위험 환경 내 작업 또는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를 10개 현장(철강, 반도체 등)에서 실증한다.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는 로봇, AI조선소, OLED 공정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정부 1조 8000억 원, 앵커기업 2조 8000억 원 등을 투자해 앵커기업-협력업체 연계 기술개발, 실증, 기술이전, 구매 확약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제조업의 내수기반 강화 및 고부가 산업 재편도 가속한다. 석유화학의 경우 과잉설비를 축소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철강 산업의 경우 전후방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첨단 산업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바이오는 AI와 바이오 융합 기반을 조성해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배터리는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전주기 국내 생산체계를 고도화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초고해상도·초저전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기술력 선점을 지원한다.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주력 산업에서는 AI와 로봇을 접목한다.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부품 생태계 대전환을 촉진하고 조선업은 미래 운항·제조환경 변화에 대비해 첨단 선박 제조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방산은 무기체계에 AI를 적용하고 동남권 첨단방산 허브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확대를 도모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산업 불모지였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조업 강국"이라며 "함께 성장하고 산업 전환과 재편을 통해 (산업) 재탄생의 양분이 돼 유망 전략산업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