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길 오른 김정관 "쿠팡 이슈로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아"(종합)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길에 오르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미국 측의 문제 제기 우려에 대해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한미 동맹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쿠팡 논란을 포함한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 설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측도 오히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며 "미국 측에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어 꾸준히 설명해 왔고, 저와 카운터파트(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상호 이해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해가 있으면 푸는 것이고, 서로 거리가 있으면 좁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어온 한미 동맹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때문에 흔들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통상 변수로 떠오른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의 핵심 일정으로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을 꼽았다. 그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플랫폼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의회, 양국 조선업계가 함께하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 의제로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화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미국과 추진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일정도 합의할 예정"이라며 "대미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뚜렷한 의제"라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그동안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해 왔다"며 "공교롭게도 이번 방미 기간과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이 겹치는 만큼 관련 문제도 잘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방미 기간인 24일(현지시간)을 전후로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 오던 10%의 글로벌 관세가 종료된다.

미국은 이런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목적으로 강제노동과 과잉 공급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각각 진행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은 오는 24일을 전후로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반도체 투자 확대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것이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기본 합의이며, 현재까지 정부 간 논의도 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보다 한발 먼저 미국으로 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막판 통상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전후 발표가 예상되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의원단까지 총동원해 한국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을 기존 15%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