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중국 투자 유치 본격화…中 투자조사단 올해 하반기 한국 파견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새만금 산업단지 내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한 '중국 투자조사단'이 올해 하반기 한국을 방문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산업 협력 방안과 관세, 원산지 증명, 무역기술장벽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여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 중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새만금에는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른 '한중산업협력단지'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의에서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협력 조성이 논의 된 바 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새만금 투자 조사단의 조속한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한국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자율증명 도입으로 약 6000개 기업의 원산지증명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의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을 협의했다.

지식재산권 논의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효과적인 침해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근본적으로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한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협의했다. 아울러, 콘텐츠 지재권에 대한 집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 지재권 공동 협력체(한중 IP Action)를 신설해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방중 계기 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중국 시장진출 분야에서는 중국 북부지역 최대 물류거점인 톈진항을 방문해 톈진의 해운-철도 연계 운송망을 활용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몽골,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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