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역외보조금 리스크 해결…산업장관 "진심으로 환영"(종합)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유럽연합(EU)의 체코 원전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 중단과 관련해 "EU가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FSR 조사가 종결됐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두코바니 원전사업에 대한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EU FSR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역내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다.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을 진행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2024년 10월 한수원이 EU FSR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FSR 조사 가능성에 따라 두코바니 원전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

EC는 체코 신규원전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2025년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 국내에서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이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유럽연합의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며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코바니 원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체코가 기술과 산업, 인재를 함께 키워나갈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이자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무대"라고 평가했다.

현재 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서류 제출, 부지 조사 등 주요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체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5월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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