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유럽 산업가속화법 우려 전달"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2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DG GROW)과 EU 산업가속화법(IAA)을 논의하며, 한국 기업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서울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커스틴 요르나 EU 성장총국장이 수석대표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개최했다.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 계기 기존'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출범했다.

한국 측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 등 주요 산업정책이 한-EU 간 긴밀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EU IAA는 에너지집약산업·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전략 산업'에서 공공조달·보조금·소비자 지원에 단계적인 원산지(역내산)·저탄소 요건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국 업계에서는 다수의 규제 변화와 비용 구조 변화로 인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광물,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보 공유, 리스크 분석, 투자 및 프로젝트 협력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U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EU의 배터리 생산 기반 구축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EU 현지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공급망 분야에서 한국 측은 범부처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한 공급망 법안 및 소재·부품·장비 등 중요 품목에 대해 수급 위기 징후를 신속 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소개했다. 아울러 EU 측의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신학 차관은 "한국과 EU는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제2차 공급망산업정책대화가 향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한-EU 간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핵심 채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