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부터 세금감면까지…'호르무즈 봉쇄'에 57개국 유가 안정 총력전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커지면서 주요국들이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직접 개입에 나서고 있다. 가격 통제와 세금 감면, 수요 억제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시에 동원되는 모습이다.

17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7개국이 유류 가격 상한제,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과 대만, 태국 등 16개국에 달한다.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만은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유가를 동결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헝가리, 체코, 프랑스 등이 가격 상한이나 유통 마진 제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세금 인하를 통한 대응도 확대하고 있다. 유류세 비중이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40개국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인하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유류세 인하에 동참했으며 미국 역시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전 세계 40개국이 절약 캠페인과 차량 운행 제한, 재택근무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 전력난이 심각한 국가들은 학교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등 사실상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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