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자유화 역행 관세 조치' 유감 표명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무역자유화를 훼손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6~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최근 확산하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역행적 조치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한국 수석대표로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급 다자회의로서, MC-14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미결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는 자리였다.

지난 MC-14에서는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연장 △지재권협정(TRIPS) 상 '비위반·상황 제소' 모라토리엄 연장 △투자원활화협정(IFDA) WTO 편입 △농업 및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등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권 실장은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MC-14에서 연장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라토리엄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투자 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개도국 투자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철강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등 무역 제한적 조치의 확산이 무역자유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권 실장은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하면 나라마다 보복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공급과잉·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실장은 영국·일본·튀르키예 등 주요국과 양자 협의를 갖고 최근 EU·영국이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권혜진 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TRQ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