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규제 대응 민관 대화 출범…수출통제 공조 강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글로벌 수출통제와 경제안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공식 협의체가 28일 출범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민관 간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반도체·AI·양자 분야 주요 기업과 협회가 참여하는 '제1회 민-관 무역 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0개 주요 기업과 유관 협회가 참석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수출통제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수출통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계, 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 산업 기업들도 각국의 규제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출 제한이나 과태료는 물론 제재 대상 지정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동향과 중국의 공급망 안전 규정 등 주요국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반도체·AI·양자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수출통제 논의 동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기존의 애로사항 전달 중심 소통을 넘어 수출통제 협상과 제도 개선 논의까지 민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우리 무역 안보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깊이 있는 소통이 관건"이라며 "급변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 흐름을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읽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도체 등 우리 수출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유관 협회와 함께 긴급 대응을 위한 '무역안보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계·로봇·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로 대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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