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 0시부터 '주의→경계' 격상…"수급 관리 강화"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하고 원유 수급 차질,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격상하고 보다 강도 높은 수급 관리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오전 0시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격상 조치는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단계별 경보는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5일 '관심' 단계 발령 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3월 18일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는 3월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원유 위기 경보의 격상 배경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중단됐다"며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 공격 지속되고,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것도 이번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격상 판단에 작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면서도 "다만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해 전력과 난방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 단계 발령을 통해 보다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에너지 수급 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고, 비축유 스와프(SWAP) 등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물량 확보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경보 상향에 맞춰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 발전 폐지 시기 연장도 추진한다.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는 교통비 환급 상품인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877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들은 비축유 방출 및 국제 공동 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단속 등 위기 경보 단계 '경계' 격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