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2단계 '주의' 격상…비축유 조만간 방출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대응 수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과 수요 절감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 공조에 따라 한국에 할당된 비축유 방출 계획을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급 확대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등 수요 관리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오후 3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격상 조치는 지난 5일 '관심' 경보 발령 이후 13일 만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격상 배경으로 △산유국 생산·수송시설 파괴 등 부분적 생산 차질·수출제한 발생 등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의 유가 상승 등 국제 석유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꼽았다.

정부는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석유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 등 공급 중심 대응을 넘어 공공부문 의무적 절약 방안과 민간 참여 유도 등 수요 절감책도 추진된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이 추진된다. 국제공동비축은 비축 유휴 시설을 해외 산유국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고된 원유는 해당 국가 소유지만 비상 상황 시 한국이 선인출권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비축유 방출 계획도 조만간 확정될 계획이다. 지난 11일 결정된 IEA 비축유 방출 국제공조에 한국도 참여해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이 할당됐으며, 실제 방출 시기와 물량은 정부 검토와 IEA 사무국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수요 관리책으로는 공공부문 의무적 에너지 절약 시행, 민간 자발적 캠페인, 필요 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 등이 검토된다. 산업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여건이 조속히 개선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위기 극복 동참도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상황에 맞는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스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현행 '관심' 단계가 유지된다.

산업부는 "현재 국제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발전단가 상승 우려는 있다"면서도 "현재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수준 이상으로,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이외 물량도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경보를 '관심' 단계로 유지하며, 산업부는 대규모 수요처와 협력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