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부 기관에 생산성 진단 의뢰…'가짜 일 줄이기' 추진
한전·한수원 원전 수출 체계 개편 검토…정책 핵심 분야 효율화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업무 효율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외부 기관에 생산성 진단을 의뢰한다.
산업부는 1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는 현재 생산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외부 기관의 진단을 받기로 했다"며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한 뒤, '가짜 일 버리기' 실행 후 다시 진단해 개선 효과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8~12일 진행된 산하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업무보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브리핑에 따르면, 외부 진단 결정은 9일 2차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와 논의하며 도출됐다.
오 실장은 "업무보고 시 도출된 핵심 과제와 기관별 개선 필요 사항을 구체화해, 장관이 반기별로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책 핵심 분야별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정책을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원전 수출 체계 개편과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도 청취했다. 현재 관련 검토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결과는 1분기 내 나올 예정이다.
원전 수출 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현 구조 유지 및 기능 조정 △한전·한수원 일원화 △제3의 전담 기구 신설 등 3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은 "현재 세 가지 안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보조금 및 공공기관 정책 등 단순 반복·비효율 업무를 줄이는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산업부의 사례를 타 부처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외부 진단과 병행해 정책별 핵심 과제, 기관별 개선 사항, 지역 성장 및 핵심 정책 분야별 관련 기관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을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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