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경제·통상 훈풍…중국 내수 진출·공급망 안정 기대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상무 협력 대화 신설을 포함한 업무협약(MOU) 14건을 체결하고, 한·중 기업 간 32건의 MOU도 체결하며 경제 협력 강화의 물꼬를 텄다.

다만 중국 제조업 성장과 내수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업무협약 14건을 체결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32건의 MOU 체결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양국 경제 협력에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양국은 상무 협력 대화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을 통해 교역·투자·공급망·제3국 및 다자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해빙 무드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9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공급망, 한한령 해제, 교역 활성화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사드 배치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상회담에서는 상무 분야 협의 정례화, 산업단지 간 무역·투자 강화,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분야 교류 등 경제 현안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입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국의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콘텐츠 분야 기업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협력이 공고화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수출하는 단순 구조였지만, 이번 포럼으로 제조업부터 서비스, 콘텐츠까지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정책을 일부 조정하고, 중국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시의적절했다"며 "관계 개선이 이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소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양국은 상품 중심 교역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2018년 후속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0년 이후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았다. 2025년부터 협상이 재개되면서 정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상무장관회의 정례화를 계기로 FTA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세은 교수는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플랫폼 산업 역량이 크게 성장했고, 내수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과거와 같은 FTA 효과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면밀한 검토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