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억톤 감축必, 재생E 100GW 가속…햇빛소득마을 3.8만개 조성"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한병찬 김민수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전력망 개편, 산업 탈탄소 전환을 포함한 10대 핵심 과제를 2026년 주력 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약 2억 톤의 추가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감축 이행 과정을 녹색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 녹색 대전환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35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가속하고, 산업·수송·건물 분야에서는 전기화와 효율 개선, 흡수원 확충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을 병행해 감축 이행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추가 감축이 필요한 약 2억 톤의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농지, 산업단지·공장 지붕, 도로와 학교, 공공주차장 등 가용 공간을 활용한 보급을 본격화한다. 전국 약 3만 8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RE100 참여도 확대한다.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인허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20MW급 초대형 터빈 개발과 설치선박, 항만 등 연관 산업을 함께 육성한다. 새만금 조력발전도 중장기 과제로 준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화석연료 시대의 일방향 전력망을 지역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하고, 서해안 HVDC 등 송배전 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40년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원전 중심의 전원 믹스 구상을 반영한다. 전남과 제주 등 분산특구에서는 V2G, ESS, 히트펌프 연계 실증을 통해 녹색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력감독원 설립도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탈탄소 전환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철강 분야는 수소환원제철 실증 시설 착공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분야는 CCUS 실증을 본격화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배출권 수익은 기업의 탈탄소 투자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한전기술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전력 분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후테크·벤처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2030년 신차 기준 전기·수소차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EV100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전기버스와 중형 전기 화물차 보급도 확대한다. 양방향 충전기 보급으로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모든 동력원의 전동화 로드맵도 마련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히트펌프 확산을 통해 에너지 탈탄소화를 시작한다.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열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반영해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열 분야 통계를 정비하고, 열에너지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통해 플라스틱 원천 감량에 나선다. 일회용 컵 보증제는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해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한다.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는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전 주기 환경 영향을 줄이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태양광 폐패널과 사용 후 배터리, 폐통신장비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물관리 분야에서는 녹조 계절 관리제를 도입해 낙동강 등 주요 수계의 녹조 대응을 강화한다. 일시적 수문 개방과 오염원 집중 관리로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댐 가운데 남은 7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내년 중 확정한다. 대구·부산 지역 식수원 확보 대책은 공론화와 실증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한 자원 순환형 사회 전환도 주요 과제다. 축산 분뇨를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매스로 활용하는 에너지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전 국민 1인 1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한다.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과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출범을 계기로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피해 인정자는 5942명에 이르는 가운데, 총리실을 중심으로 배상 체계를 전환하고 치료·교육·병역·취업 등 전 생애 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전부 개정도 준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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