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형 新통상협정 착수…한국, 미래 통상규범 주도 나선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형 신(新)통상협정' 추진 작업을 본격화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핵심광물·그린경제·디지털 등 미래 통상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협정 모델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만으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신흥국 협력 수요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통상협력 프레임'을 마련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최근 대외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AI 전환 등 신통상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한 뒤, 추진 대상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방식'의 신통상협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듈형 신통상협정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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