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무역구제 협력 채널 가동…철강 규제 완화도 논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9일 베트남 다낭에서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10차 한-베 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 채널을 가동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무역구제 제도 변화와 수입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초국경보조금·조사개시 절차 등 조사 기술 이슈를 논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체는 2015년 12월에 발효한 '한-베 FTA' 및 2018년 3월 체결한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에 근거해 양국의 무역구제 기관 간 각자의 무역구제제도 및 조사기법 논의와 상호 무역구제 조치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채널로 구성했다. 양국은 매년 긴밀하게 교류해 양측의 무역구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은 △무역구제법령·정책·조직 변동사항 공유 △상호 수입규제 현황에 대한 의견 공유 △초국경보조금, 조사개시 절차 등 조사 관련 기술의제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 측은 베트남 측이 한국산 철강 제품 4건을 규제 중으로, 일부 제품은 재조사 등으로 장기 조치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수요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부가 제품도 있으므로 양국의 우호적 교역 관계와 베트남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한-베 양국은 양 기관이 신중하면서도 투명·공정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우회덤핑 등 무역구제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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