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3년…韓, CBAM·철강 등 통상 규제 우려 전달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13년 차를 맞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상품무역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고 통상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공식 채널을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에서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상품 교역·투자 흐름을 점검하는 한편 배터리법·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철강 수입규제 등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통상규제에 대해 EU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과 상호 시장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 EU가 강화하고 있는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우리의 주요산업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화장품과 관련해서 EU 측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명확히 공유되고 우리 기업에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EU 측이 관심을 갖는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해상풍력 관련 제도 △유아용 제품 안전규정 관련 등 관련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과 EU 측 문의에 대한 설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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